지난 8월 '자유 온라인 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FO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 주최 리셉션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대사들은 한국이 FOC의 38번째 회원국이 된 것을 축하하였다.

자유 온라인 연대(FOC)는 2011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자유 온라인 컨퍼런스'를 계기로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Intergovernmental Coalition)로 온라인상 인권 보장 및 증진, 온라인상의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추구한다.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동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토론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온라인상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자유·평화 ·인권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작년 10월 우리 정부는 관련 실행 계획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가칭) 수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접근 및 표현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자유와 후생의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9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나아가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3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은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 상정 및 컨센서스 채택을 주도하였다. 동 결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결의로서, 특히 신기술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에 대한 내용과 인공지능의 인권적 함의 및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터넷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온라인상에서의 인권과 자유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한국의 FOC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강화되고,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권영민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