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지적에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언을 보면 법원으로 찾아오길 기다리겠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느껴진다"며 "법원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는 보다 적극적인 판결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판결을 내야 한다"며 "최근 서울고법에서 동성부부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알고 있다"면서도 "상고심으로 넘어간 판결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고"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입법부는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해서 조심스럽지만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