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대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소수의견을 내더라도 국민 신뢰와 존중을 받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최근 대법원 판결 추세와 법원의 정치화 이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장 의원은 "예전 대법원 판결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신뢰성 등을 고려해 내부 협의를 해서 소수의견 기재 없이 만장일치로 나왔다"면서도 "최근에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것이 추세의 문제이지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연구회 출신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며 "(법리를 배울 당시) 이전에는 소수의견을 기재하면 상고심인 대법원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는 인식이 있어 (대법원이) 일치된 판결을 내려 한다고 들었다"며 "시대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지금은 소수의견이 나오더라도 (소수의견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대법관도 있다고 여기는 추세"하고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