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이 언론에 밝혀졌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진 검사는 없다는 지적에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검사가 수사 중 권한 남용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얼마나 있는지 아느냐"며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로 오래 고초를 겪었지만 책임지는 검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나오는데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검사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며 "(피의 사실이) 공표된다면 피의자가 어떨 거 같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입증은 쉽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범죄 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지 법원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임도영·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