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최근에서야 결심공판이 이뤄졌다"며 "몇 년 사이 재판 지연이 너무 심각해져 어떻게 개선할 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복잡한 민사 사건의 경우 계획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사건 관리 방법을 확립해 사건의 신속화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 사건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건 판사들의 소명의식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들이 직업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외국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씩 기일을 여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여는데도 재판 지연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관에게)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있기에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면서 "하루 아침에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개별 법관들이 조금씩 희생하면서 인원 증원에 대한 국회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