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노동법 위반 의혹 등에 관해 해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주식회사 남양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약 15~16억 원 규모의 엔화를 대출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당시 엔화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남양산 학원 부지 구입에 썼다"며 "10회에 걸쳐 나눠 냈고, 기존 소유하던 돈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뒤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대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1년 뒤 약 15억 원의 대출금을 갚았는데, 이 돈은 또 어디에서 났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김 대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은 "증인이 제출한 옥산 및 대성자동차학원 고용현황이 근로복지공단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난 10년간 수십 건의 최저임금 위반 추정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 학원 직원들의 근무 형태가 다양하다"며 "기능 검정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정도 나와 잠시 일하고, 나이가 많아 정년퇴임 후 시간제로 일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학원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유령강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박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업규칙이 있다고 말했는데, 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서 "두 개 회사는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옥산도 2019년 7월이 마지막 제출일"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회사 내에 취업규칙을 비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2.5% 지분밖에 없는 이 후보자 아내가 회사 부지를 왜 근저당으로 잡았느냐"며 "배임 소지도 있으며 있으며, 이사회 의결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저는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있어 잘 모른다"며 이사회 회의 기록 보유 여부에 대해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자칫 잘못해 세금을 못 냈었다면 회사에 근저당으로 잡혀있던 땅이 다 압류돼 직원들이 피해를 볼 뻔 했다"며 "예시로 들었던 가족 회사 관련 판례에서도, 이사회 의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처분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권영환·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