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인 장녀에게 5년간 6800만 원의 돈을 보내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이 후보자가 미국에 유학 중인 장녀에게 생활 자금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전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장녀의 해외 계좌로 매년 9000∼1만 달러씩 총 6800만 원 상당의 돈을 부쳤다.

이는 이 후보자 자녀들이 앞서 2014년에 받은 10년 증여공제 기준 5000만 원을 초과한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1800만 원에 대한 증여 신고는 추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국내 계좌에 2018년도부터 1억 원이 넘는 예금과 보험을 보유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도에는 2억 7000여만 원으로 늘었으며, 2020∼2022년 3년간 사업수익 및 배당 수입으로도 7000여만 원 가량의 수입을 신고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증여 신고 없이 국내 재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외화 편법 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딸이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는 데 비행기표 값이 많이 든다"며 "증여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딸이 집도 없이 외국을 떠돌면서 연주가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연주 활동을 다니는 비용을 도와준 것"이라며 "아직 결혼을 안 해 도와주는 수준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맞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매년 예금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것이 단순 생활비 명목의 송금이 아닌 편법 증여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연간 5만 달러 범위 안에서 주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다"며 "실제로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의 생활비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9억 9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20년간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은 총 72억여 원이다.

/권영환·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