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의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33년 동안 법관으로 재판업무를 하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활해 왔다"며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 모른다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러나 법관이 진영 논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법부 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법의 지배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