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사법시험 26회)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충실성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야당 측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 위원들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청이 지나치게 많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이균용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인사청문위원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며 "속일 것과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은 고위 공직자가 되면 안 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법부 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임의로 5년으로 한정해 제출한 자료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가족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급여 수급 현황 △후보자 가족회사인 옥산 및 대성자동차학원의 최근 5년간 근로계약서 일체 △해당 회사 근로자들의 근태 기록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편법 증여 확인을 위한 소득 내역, 탈세와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증권가 펀드 배당 등의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만 제출돼 있고,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이 되고 있지 않다"며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은 금융기관에 요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빨리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위중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료제출 요청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때는 개인정보 동의 요청 기관의 수가 21개였으나, 이 후보자는 50여 기관에 정보 동의 요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국내 및 공항 면세점 물품 구입 내역 등과 같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동일한 전례가 없는 것도 있다"며 "다른 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의 자료 제출 요청이면 당연히 응해야 하지만, '답정너' 식으로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도 "(제출을 요청한 자료가)어떤 자료인지, 그 자료가 제출 가능한지 등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든지, 후보자로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가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하게 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권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