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임성택)·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사장 이공현)은 15일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박영사 刊)'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 입법정책보좌관 등 경력이 있는 김진권(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입법정책보좌관·입법조사관 등을 지낸 민창욱(변시 1회)·신용우(변시 1회)·김우연(변시 2회)·곽경란(변시 3회) 변호사, 입법·정책데이터 제공업체 (주)스트래티지앤리서치의 박원근 대표와 이춘희 지평법정책연구소 박사가 입법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서론 △법률안 입안 및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 회의 심의 의결 및 정부 이송 등으로 구성됐으며, 부록으로 △국회의원실 보좌직원 구성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회 입법예측 분석 시스템 소개도 담았다.

국회 입법절차를 법률안 발의 요건과 절차부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위원회 표결, 본회의 심의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상세히 풀어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기업·단체·시민이 능동적으로 입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서술했다.

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안건신속처리제도, 의안자동상정 간주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도 반영했다.

이 이사장은 "이제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 국민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국민에게 이 책이 소중한 나침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그 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안내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높은 법치국가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움에서 '국회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을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이 책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