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착한법은 13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는 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인 '인사 자체 감사'를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보도되자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고 강제력 없는 권익위 조사만 받겠다고 버텼다"고 했다.

이어 "당시 선관위는 사안의 심각성 및 여론의 비난에 '이번에 한해서' 조사·감사를 수용했지만, 권익위의 자료 요구도 대부분 거부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직원 3000명 중 41.1%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권익위 조사 결과)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권익위 고발 등 조사결과 조치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들을 포함해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하자, 정승윤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총 37명으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이 포함됐다.

권익위가 6월 1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총 384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채용과정에서 채용 비리 353건이 적발됐다. 경력 채용 162회 중 104회(64％)가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인사 규정상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사례 등이 나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