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박인창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판사정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관 수를 증원하라"고 촉구했다. 

박 인천지부장은 "인적·물적 사법 환경이 변화하고 공판중심주의 등 소송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새로운 소송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재판 지연이 사법부 내의 심각한 병폐가 됐다"며 "이로 인해 신속한 사법 구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법이 법관 증원이라는 데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 후 1년 넘게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은 민사 9만 8879건, 형사 1만 8920건으로 총 11만 779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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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