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실무경험 바탕"… 실무자 분쟁 대비

범현(사법시험 40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도시정비 사업 가처분의 주요 쟁점'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도시정비와 부동산개발 등 건설·부동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가 분쟁 대비를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기본 법리 도시정비 사업 관련 가처분의 기본 법리 △조합 임원의 선임·해임 등 관련 가처분의 주요 쟁점 △이사회와 대의원회 관련 가처분의 주요 쟁점 △조합 총회 관련 가처분의 주요 쟁점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관련 주요 쟁점 △조합원의 지위 등 도시정비 사업 기본 법리 및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해설한다.

△ 범현 변호사
△ 범현 변호사

범 변호사는 "도시정비 사업 관련 분쟁 대부분이 상고심에 이르지 않고 하급심에서 종결되고 있다"며 "특히 도시정비 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합 총회의 소집과 절차, 총회 결의의 효력,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에 관한 분쟁이 상당수 가처분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 변호사는 △태평양 건설·부동산그룹 총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건설법 학회의 총무이사 △하도급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박영사刊)', '주석 국가계약법(박영사 刊)', '주택법 온라인 주석서(박영사 刊)'등이 있으며,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박영사 刊)'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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