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문변호사회 4곳이 정기총회에서 앞으로 2년간 직역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역 확대에 앞장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유인호(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의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유 회장은 "등기경매 업무는 국민 권리 관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도 "법원과 법무부의 무관심 속에 (등기경매 관련)부조리한 관행이 축적됐고, 직역 침탈이 빈번히 발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공공기관 등의 등기촉탁 입찰 공고에서 입찰자격을 법무사 자격 소지자로만 표시해 마치 법무사만 그 자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변호사 고유의 영역을 흔들고 있다"며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러한 잘못된 용역 입찰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에서 모집한 등기대리인명부가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등재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등기경매 아카데미를 통해 회원 전문성을 함양하고 법원과 연계해 등기절차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회장은 △변협 대변인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서울변회 국제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한국항공대 강사 △건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세종대 강사 등으로 활약 중이다.

같은 날 열린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에서는 황규표(사법시험 37회) 법률사무소 동반 대표변호사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황 회장은 "여러 유사직역의 직역 침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률플랫폼의 법조시장 장악 시도와 인공지능 등장 등으로 변호사 업무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역 확대를 위해 채권추심을 활성화하는 데 함께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다시 한 번 회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2018년 2월 창립 이래 채권추심업무가 변호사 고유 업무라는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여러 방법을 고민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변협 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로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며 "현실적인 장애물에 가로막히지 않고 채권추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기 동안 회원 고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난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채권추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회장은 전일고·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변호사 개업 후△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 △제33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라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광주고법 조정위원, 전주지검 자유형집행정지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에서는 김형준(사시 45회)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은 "변호사 공급이 날로 확대되는 것에 비해 변호사 업무는 과하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과세 관련 여러 문제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지식을 포섭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각 직역에서 변호사 업무를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해진 변호사 직무 범위가 있다"며 "세무사나 변리사로 등록하지 못하면 세무사, 변리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변호사 직역에 대한 차별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업무인 일반 법률사무를 왜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직역 수호 측면에서 여러 변호사 회원분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25기를 수료했다. △동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사위원 △변협 부협회장 등을 지냈으며, 행정법 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는 송현석(사시 44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송 신임 회장은 "이전에는 노동문제에 법률가들이 적극 활동하지 않아 기업, 노동조합, 인사팀장 등이 (관련 문제를)해결해 왔지만, 이제 점점 더 법률가가 조력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외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분쟁에도 변호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법률가들이 좀 더 영역을 개척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노무변회가 더 열심히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을 맡아 걱정이 많지만 여러 회원분들과 임원분들께서 계시니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회장은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