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야근을 참 많이 한다. 최근에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조사관들과 밤낮으로 조사, 분석에 매진하였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사안을 정하여 현황과 개선방안을 수록한 것으로, 입법조사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물론,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작성 이외에도 야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로펌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냐”고 묻는 지인과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답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현안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필자는 7월 19일에 의원실에서 주최한 간담회(민생회복을 위한 개인채무자 빚 부담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다. 7월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하였고, 4개월 연속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하고,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채권금융회사에 비해 대응능력이 약한 개인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관련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안 이슈 대응과 더불어 담당 분야(금융)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발전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필자는 동료 조사관과 7월 28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한 절차개선 방안,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동료 조사관과 밤늦도록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거듭 수정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일조한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

국회 안에는 다양한 인재들이 존재한다.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 주는 상사, 격무로 바쁜 중에도 업무 관련 공부를 하여 여러 자격증을 취득한 성실한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자극도 받고 반성도 하게 된다.

필자가 국회에서 언제까지 야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더욱 연구에 힘을 쓰고 정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이것이 필자와 동료들이 국회의 밤을 밝히는 이유다.

/이수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