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출입국 행정 및 난민 관련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1539건에 달해 전년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동인 공익위원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익사단법인 정,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광장, 사단법인 선이 공동 주최했다.

김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최선의 변론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이 시간은 훗날 성공적인 법조인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민, 이주민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변협 또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인권단체로서 난민과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벗 팀(조시현, 이다이, 이동준 성균관대 로스쿨 학생)'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디아스포라(김보라, 박준영, 이정후 서울시립대 로스쿨 학생) 팀'이, 장려상에는 '우산(김도윤, 류승민, 이영우, 최석준 한국외대 로스쿨 학생) 팀'이 선정됐다.

최우수 서면상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벗 팀'이, 최우수 변론상은 디아스포라 팀의 김보라 서울시립대 로스쿨 학생이 수상했다.

평가단은 △법리적 주장 △변론의 적정성 △법정에 임하는 태도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을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수상팀을 선정했다.

총평을 맡은 정인진(사법시험 17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로스쿨 학생들이 공익 관련 대회에 참가해 열심히 해주신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부분 로스쿨 1학년으로 구성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론을 잘하는지 놀라웠고, 열성적인 변론에 감동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과 판례, 사실 요건 등을 정확하게 쓰고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변론을 하면서 판사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자신 있어보이고 상대방도 (주장을) 알아듣는다"며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 주장을) 지지하는 판사와 공격하는 판사를 정확히 알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버틸 땐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수상자들도 수상소감을 전했다.

디아스포라 팀은 "난민과 이주민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배타적인 법 구조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벗 팀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추상적인 공익이 아닌 구체적인 삶 속에서 법의 원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었다"며 "심사위원분들의 예리한 질문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