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9월 퇴임... 차기 대법원장 인선 '주목'

이종석·오석준·강일원·홍승면 등 입길에... 지명 '초읽기'

"누가 임명되든 사법행정·인사 등 정책 변화는 불가피"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뒤편으로 비를 머금은 용운(龍雲)이 길게 뻗어 흘러가고 있다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뒤편으로 비를 머금은 용운(龍雲)이 길게 뻗어 흘러가고 있다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에 법조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중순 너머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오석준(사시 29회) 대법관이 유력 후보로 점쳐지는 가운데, 강일원(사시 23회) 전 헌법재판관과 홍승면(사법시험 28회)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이름도 나온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대구 출신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시험에 합격해 법조계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을 지내며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돼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판결 곳곳에서 원칙주의자 면모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4월 '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2017헌바127)에서는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하는 프로 라이프(pro-life) 성향을 나타냈다.

당시 이 재판관은 헌재 결정문에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는 문구를 남겼다.

오석준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파주 출신 오석준 대법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 임명됐다. 공보관을 두 차례 지낸 독특한 이력이 있으며,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서울 출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4기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에 선출돼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현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양측에서 두루 높은 신망을 받고 있으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주심을 맡아 깔끔하고 세련된 재판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으며, 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을 매우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2013헌바111 등).

서초동에서는 대법원장 하마평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재판관과 오 대법관 모두 임명권자와 같은 시기 대학을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정부 첫 대법관 인선으로 오석준 대법관을 임명한 배경에는, 대법관 경험 없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했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사는 "오석준 대법관은 임명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사법부 안팎의 신뢰와 경륜을 고려할 때 이종석 재판관 지명이 안정적이고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누가 임명되든지 현 김명수 코트 시절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법행정 기조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법원장 추천제와 법관 인사에서 그런 면모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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