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1일 효고현변호사회(회장 시바타 마리)와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한·일 법률플랫폼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효고현 변호사회 측에서는 시바타 마리 회장과 코우데라 사토루 국제교류위원장 등 14명이, 부산변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과 황주환 국제위원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현선 변호사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 이력사항, 주요 분야 등 변호사 선정 시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후기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플랫폼이 편리성을 명분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후 그 지위를 남용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법률플랫폼이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면 변호사는 이에 종속돼 경력이나 능력이 아닌 자본력에 따라 플랫폼에서 (변호사 검색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 규제는 공공성과 소비자 편익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쿠라 히로타가 부회장이 '일본의 벤고시닷컴(弁護⼠ドットコム)의 상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부산시티호텔 2층 컨벤션 홀에서 만찬회를 개최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