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그룹장 정병문 변호사)이 최근 '조세실무연구14'를 발간했다.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의 14번째 책이다. 

이 책은 최신 조세이론과 논문 등 연구자료 17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이다. 조세실무에서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새로운 쟁점들과, 주목할 만한 판례들에 대한 주요 평석들이 망라됐다. 

책에는 지난해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한 '침투(浸透), 도포(塗布), 피복(被覆), 적층(積層)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논문을 비롯해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제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이 담겨있다.

또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관련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등과 같이 세법 전반 및 조세 형사법에 걸친 다양한 쟁점을 담은 평석도 게재했다.

이재홍(사법시험 19회) 김앤장 변호사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분야는 국가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 또한 조세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사시 33회)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실무, 학회 활동, 분쟁 및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라며 "우리나라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