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10.29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하창우)는 국회 계류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태원참사특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올해 4월 20일 발의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은 법사위 등 관련 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입법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 및 유가족은 큰 심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중 일부 조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거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상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입법절차의 지연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 및 유가족은 물론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입법절차에 착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참사 직후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11월 14일 이태원참사특위를 구성했다. 이태원참사특위는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해외 유사 사례 및 관련 법∙제도 분석, 제도 보완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