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월동서 시민 설득

사진: 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인천지방변호사회 제공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김유명)'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위원장 안관주, 황규철)'는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길거리 서명운동'을 열었다.

이날 조용주(사법시험 36회) 인천변회 고등법원유치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서울까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인천시민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필요 없는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며 "인천고법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권 보장 및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고법 유치를 통해 인천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아직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재판을 함으로써 매년 5000억 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며 "동북아 허브공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의 확장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시민들을 설득했다.

두 단체는 지난달부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는 인천 시내에서 길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 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를 주축으로 한 14개 시민단체의 연합이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인천변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회장 황규철)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인사 110여 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민간위원회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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