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연예인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우려를 표하고, 법원이 마약사범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법원이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가수 남태현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영장 기각사유로 판단했지만 연예인이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대의 마약투약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0대 마약사범 문제의 심각성, 연예인 마약범죄가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보다 엄정한 법의 잣대를 행사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481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암수범죄율이 높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최대 30배 이상의 10대 마약류사범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