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2에서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발간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례집'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주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그렇지 못한 판결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입법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고대회는 이주민센터 친구 대표인 윤영환(사법시험 41회) 변호사가 좌장을,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은혜(사시 52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조아라(사시 50회)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가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총평을 할 예정이다.

이어 제1주제 ‘명예살인 위협을 이유로 한 난민인정’은 이일(사시 48회)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제2주제 ‘코로나19-체류기간 연장 불허’는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이, 제3주제 ‘난민 허위 면접조서 국가배상’은 문병선(사시 48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진수 피난처 활동가, 이현우(변호사시험 7회) 법률사무소 동행 변호사, 김연주(사시 51회) 난민인권센터 변호사가 참여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보고대회가 국내 이주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관련 제도 및 입법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