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회장 이지은)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월드뱅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사업 초기 단계인 월드뱅크의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 확대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월드뱅크 요청으로 진행됐다.

스마트폰·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사법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되면서, 기술을 통한 사법접근성 향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월드뱅크 법률부서(Legal Vice Presidency)는 한국-월드뱅크 신탁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KWPF)의 지식공유사업 공모에 '사법접근성 확대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선정됐다.

이 사업은 3년간 4단계의 사업을 추진해 전세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사법접근성 평가 및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각국의 우수 법률·제도 등을 소개하는 가이드 발간 등을 골자로 한다.

4단계 사업은 △정책·법률·기관·우수 사례 등을 포함하는 사법접근성 관련 종합 가이드 발간 △사법접근성 수준 평가 관련 지표 및 프로그램 개발 △4~8개국을 상대로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평가 보고 △프로그램의 사용·배포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네트워크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말한다.

또 월드뱅크는 법원 전자소송,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와 같이 ICT 기술을 접목한 한국 사법접근성 제도를 소개하는 책자를 따로 발간하고, 세미나 등 행사도 열 예정이다.

월드뱅크 관계자는 "한국의 우수제도 전파는 이번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법무부·법원·변협·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상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변협은 사법의 최일선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법접근성 확대를 도모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각국의 우수 제도 소개와 사법접근성 평가·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실제 사법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들 간의 정보·의견 교환이 핵심 과제"라며 "이번 사업에 변협의 관심과 참여, 월드뱅크와의 교류 협력 제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