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사법시험 27회)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난달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상임위원의 후임 인선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 지명 전까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현, 김효재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의견이 대립하며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