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5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 협회장과 한 장관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아동·범죄피해자·이주민·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등을 구축하며,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등 지속가능한 미래번영을 이끌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본분을 다하고 법이 주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인식·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협은 법률시장과 변호사의 독립성·공공성 수호 및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나의 변호사'를 운영중"이라며 "이를 통해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 제공 및 경쟁력을 갖춘 공익서비스로 올바른 법조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법률서비스보험'도 언급하면서, "이미 주요 선진국에 널리 보급돼있는 법률서비스보험을 우리나라에도 보급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사법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의 공공성 수호 및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인권옹호와 사회주의 확립에 기여한 개인 13명과 단체 1곳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변협 법제위원회·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광수(사법시험 27회)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26년간 기업비리 등 부패 척결에 힘쓴 임관혁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은 백재명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검사, 김순석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게 돌아갔다.

/허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