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명 발표… "인적 다양성 확보해야"

△ 대법원 3부가 3월 17일 대법정에서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가 3월 17일 대법정에서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대법원 제공)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퇴임을 앞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 법조인을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인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성변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양성평등은 신체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대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대법관은 4인(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오경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최고법원으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하여,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 등을 공정히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이 지명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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