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김관기 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TF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이 참여했다.

원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집값 폭등기에 전셋값도 폭등하면서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많은 세입자들이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죄의 희생물이 되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며 "매매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권리와 재산 보호가 취약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5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강도 높은 예방책도 마련했다"면서도 "이미 벌어진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권리 관계 문제, 이해관계자들 간 문제나 법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정책적으로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지만 법률상담과 금융상담, 심리상담 등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저희도 할 몫에 최선을 다 하되, 변협 회원들의 능력 있는 손길을 기대하고 기꺼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로 인해)거의 전재산을 잃고 경우에 따라 다량의 부채까지 짊어지는 분이 많이 나왔다"며 "이분들이 파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안전망을 쳐주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들에)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고 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제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이러한 큰 과업을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관계기관, 변협 회원분들과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이 적절한 수단인지,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는지 법률적,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상담을 하는)변호사에게도 맞춤형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2년 12월 빌라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곧바로 TF를 구성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과 전세사기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TF에서는 지원변호사단을 통해 가급적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변호사 비용은 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집행하기로 했으며, 국토부에서도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국토부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도 변협에 ‘빌라왕 피해대책 법률지원단’으로 지원한 변호사 100여 명이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