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와 휴대폰 금융거래로 마약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수요층이 청소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대검찰청 인증 식품의약(부정의약품) 공인전문검사 출신 신병재(사법시험 44회) 법무법인 효성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마약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예전처럼 판매장소를 수소문하지 않아도 된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마약 판매 글을 버젓이 올려두고, 텔레그램을 통해 암호화폐로 마약을 구입한다. 심지어 원하는 장소로 배달까지 해준다.

마약 사건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4달간 마약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적발한 마약사범은 5800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난 규모다. 압수 마약 역시 55% 증가한 306.8kg에 달했다. 대검은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13.9% 늘어난 1만 8395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적 불안감도 절정에 달했다. 인기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어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에게 마약 음료를 시음하라고 한 뒤 "아이가 마약을 먹었다"며 협박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더이상 "마약은 남의 일"이라 여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도 '마약공화국'으로 추락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제우편 마약 단속TF를 구성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과 마약탐지 첨단 장비를 도입해 국가 간 마약 거래를 막기로 했다. 마약 치료보호기관 24곳에는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늘리고, 중독재활센터는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민간중독재활시설 4곳에도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약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 마약 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 확대 등 방안도 준비 중이다.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측에 전달했으며, 조만간 정부 대책을 담은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역사상 가장 부강한 제국이었던 청(淸)나라는 급속히 확산된 아편을 막지 못해 끝내 몰락하고 말았다. 흠차대신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하고 불태우며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이미 상황을 돌이키기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더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때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