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와 함께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는 법원TV(tv.scourt.go.kr) 및 사법정책연구원 유튜브(youtube.com/@user-ko4ie1yf6o)에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구속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으로 조건부 석방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 '법원 구속기간에 대한 연구'에는 김윤선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박용철 서강대 교수, 곽경평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 '조건부 석방제도의 제문제'에는 김정환 연세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유정 서울중앙지법 판사, 한대웅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 검사,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가 맡았다.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을 인정 받으려면 상단의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또는 링크(online-registration.kr/conference/?c=JPRI0421)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