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정책지원 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와 재단법인 대한변협 인권재단(이사장 신영무)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2에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정책 지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명철(변시 1회) 법률사무소 가치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법 총론(보호체계 및 지원구조)'을 △박원연(변시 3회)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보호범위·적용대상'을 △김원(변시 8회) 로베리 변호사가 '신변보호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이희숙(사시 46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교육지원제도'를 △전규해(변시 5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가 '취업지원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참가 신청은 13일까지 구글 설문지(url.kr/k8cw72)를 통해 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이 인정된다.

/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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