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보강해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대응에 전문성 강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이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작년 10월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도 올해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평은 이에 발맞춰 기존에 운영하던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의뢰인에게 수준 높은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 이재승 변호사
△ 이재승 변호사

센터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정규(사법고시 46회) 변호사가 맡았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범죄부장을 지낸 전강진(사시 33회) 변호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출신 이재승(사시 40회)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 대응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또 양영태(사시 34회) 대표변호사, 특허법원 판사 출신 성창익(사시 34회) 변호사, 경찰 출신 김선국(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대기업 컨설팅본부에서 경력을 쌓은 정선열(사시 53회) 변호사 등도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IP 컴플라이언스 구축 △투자 및 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개선 컨설팅 △경쟁사 인력 채용 관련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회피 컨설팅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재승 변호사는 "기업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지키고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민·형사 사건 대응까지 종합적인 변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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