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전 석좌교수와 황남석(사시 39회)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법인세법론' 제23판을 최근 출간했다.

2000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 책은 전통적인 법학의 관점에서 법인세법에 접근한다. 따라서 세무조정에 관한 내용보다는 개별 법조의 해석에 관한 논점과 판례, 학설 대립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외국의 입법례 등 비교법적 검토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해설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23판은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2022년 말 개정된 법인세법 주요 내용도 충실하게 반영했다.

황남석 교수는 "로스쿨 제도 도입과 조세 사건의 증대로 인해 이제 어느 정도의 법인세법 지식은 필수적인 시대"라며 "법률가들에게 상대적으로 낯선 법인세법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학적 시각을 가지고 세무회계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판에서 분석이 미진했던 쟁점을 새로 발굴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등 내용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며 "법인세법의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