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제18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해 다루며 △김병필(사법시험 47회)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류경은(사시 46회)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김민정(사시 51회) 변호사, 박형준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박수연 법률신문 법조팀장, 박승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교통수사계 기획반장, 윤준석(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 및 반영해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결정한다.

현장 혹은 온라인을 통해 공청회 방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방청은 링크(youtube.com/watch?v=q4Y1Wg7_k-s)를 참고하면 된다.

/허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