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8일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자 여성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9일 성명을 내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 시술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출생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서만 8만 2000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 명에 달한다"며 "저출생 위기는 서울시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난임 지원 확대 계획’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이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