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년 후 추가설립 논의 예정

사진: 수원회생법원 제공
사진: 수원회생법원 제공

수원회생법원(법원장 이건배, 사진)과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2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서울 외 지역에 회생법원이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의 추가 개원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당초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총 5개 지역에 회생법원을 동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회에서는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을 우선 설치하고, 1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수원회생법원은 △파산합의부 4개 △파산단독재판부 11개 △개인회생단독재판부 25개 △일반회생단독재판부 4개로 구성된다. 관할 지역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부 4개 △개인파산개인회생단독재판부 12개 △일반회생단독재판부 4개로 구성된다. 부산지법 개인회생과에서 담당하던 도산 업무도 부산회생법원으로 이전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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