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에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는 △권형기(서울변회, 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김두현(경남변회, 변시 3회) 변호사 △박서영(서울변회, 변시 1회) 변호사 △박시형(서울변회, 사법시험 51회) 변호사 △이정도(서울변회, 사시 54회) 변호사 △진제원(부산변회, 변시 7회) 변호사 △추헌영(경기북부변회, 군법무관임용시험 8회) 변호사, 총 7명이다.

권형기 변호사는 조세 관련 탁월한 학술적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변협 세무회계 실무연수, 세무대리 실무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등에서 강사로 활약해 왔으며, 40편에 이르는 조세 관련 논문을 학술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적인 변론 활동으로 다수 사건에서 위헌 결정 및 파기 환송을 이끌어 냈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 부담금 사안에서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7헌가21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적용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가액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25)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7도14868 판결) △조세포탈에서 차명계좌에 관한 부정행위의 법리를 이끌어 낸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9두31730)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대법원 2020두57813 판결) △국제조세에서의 거주자성 관련 취소 판결(대법원 2020두41023 판결) △주류회사의 제조정지처분의 취소 판결(대법원 2018두54033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김두현 변호사는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쓴 노동법 전문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대우조선 협력업체의 소사장에게 채용된 통근버스 근로자와 원청인 협력업체 간 묵시적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을 받았으며(2021다234573), △최초로 버스사업장의 만근일 초과근로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받고(2016다9704,9711병합),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소위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받아내는(2016도11744) 등 의미 있는 판례를 이끌어 냈다.

또한 방위산업종사자의 쟁의를 금지하는 노조법 제41조 제2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개선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노동권과 관련한 칼럼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왔다.

박서영 변호사는 싱가포르 현지 법무법인 운앤바줄(OON&BAZUL)에서 외국인 변호사(한국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 △중소기업진흥공단 KSC(Korean Startup Center)의 고문변호사로서 현지 기업을 지원해 왔다. 또한 현지에서 무역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과 한국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또한 싱가포르 국제조정기관의 인증조정인으로서 국제조정업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APEC 국제지식재산워크숍에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발표를 맡는 등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했다. 

박시형 변호사는 등기‧도산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등기법상 이의신청절차에 집행정지제도가 없어 이의신청절차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돼 향후 변호사들이 등기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역 확대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변협의 법인등기신청을 각하한 사건을 대리하여 "변협은 해석상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변호사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인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해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정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하며 억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한 노력이 인정됐다.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했으며, "최소한 수사기관의 집단·조직적인 위법한 직무 수행행위와 관련한 국가배상청권 소멸시효 문제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우월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행위 관련 사건 등은 사건 발생 이후 장시간이 지났더라도, 결국 국가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또한 '기간제 아동생활시설 생활지도원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가 평소 근로자의 처우 관련 목소리를 내던 근로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있음을 현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안전순찰원 근로자들의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승소하는 등 근로자들이 합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기여했다.

진제원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AZ △상가임대차법 권리금회수 손해배상 창과방패 AZ △계약금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배액상환 계약해제 손해배상 AZ 총 3권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놨다.

부산변회 인권위원회에서 부산지역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피고용자(변호사, 사무직원 일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실태조사를 시행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관평가위원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부산북구청 및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지속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봉사를 지속해 왔다.

추헌영 변호사는 억울한 피고인 및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최근 2년간 15건 이상 무죄 또는 무혐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 공적이 인정됐다.

추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피해자국선변호사로 6년 이상 활동하며 성범죄 및 아동대상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지원 활동을 했고, 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성실하게 활동하면서 형사조정업무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 언론사에 개선이 필요한 법률제도를 소개해 적극 공론화해 왔고, 법률상담료 대신 받은 쌀을 지역청소년단체에 기부하는 등 나눔 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왔다.

변협은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으로부터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를 추천받았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