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훈(사법시험 23회)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가 ‘의료소송 실무 증보판(박영사 刊·사진)’을 출간했다.

‘의료소송 실무’는 의료소송 전반을 망라한 실무 교재다.  곽 변호사가 의료전문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7부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실무 경험과 의료법 커뮤니티 회장으로 활약하면서 얻은 연구성과 등이 담겼다. 

이 책은 초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진단서 및 처방전 등에 대한 법적 규제 △의료시설 관리상 과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실무 적용 △의료법인의 특성 및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가능성 △의사와 한의사의 관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범위 △의약품 사고 △실손보험금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협력의무 △의료과오소송 인과관계 및 의료과오 유형 등과 최신 판례를 보완했다. 

곽 변호사는 머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소송 실무의 가장 큰 과제는 의료전문가의 정직한 전문지식 제공 및 진료기록을 보충할 피고 측 진료행위 해명"이라며 공정한 감정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 법률학과를 수료했다. △전주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2002)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허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