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변호인이 하루에 여러 수용자에게 횟수 제한 없이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법무부의 시스템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편지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 접견권의 실질적 보장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 고충을 적극 해소하면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면 익일 접견이나 당일 접견도 불가능하게 돼 있는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제도 역시 한층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변호인에 한하여 하루에 여러 수용자들에게 인터넷 편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전에는 민원인뿐 아니라 변호인도 한 기관당 수용자 한 명에게 하루 한 통만 인터넷 편지를 발송할 수 있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법무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변호인이 접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편지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약속 받았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