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16곳이 지난 5년간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는 2일 제3주기 로스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5년 단위로 전국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3주기 평가는 2017~2021년 진행된 결과를 기초로 이뤄졌다.

평가위 발표에 따르면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학교는 '인증'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개교는 '조건부 인증'을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는 '한시적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다. 

평가위는 제3주기 평가에서 제1주기(2012)나 제2주기(2017년) 평가 때보다 특별히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스쿨 교원의 강의적합성' 영역에서 불충족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온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에서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또 입학 전형과 관련해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와 로스쿨 입시와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평가위는 "이번 제3주기 평가를 진행하면서 로스쿨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평가기준 정비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이행점검사항'과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통일화, 로스쿨 측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교육부와 협의해 더 완성도 높은 제4주기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대상 기간 중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이 필요한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해당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정량화하기 어려워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었다"고 언급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