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선출됐다.

투표 결과, 김 변호사는 기호 1번 윤성철(사법시험 40회) 변호사를 593표 차이로 제치고, 유효투표 수 1만 351표 중 5472표(52.86%)를 득표했다. 중앙투표소에서는 윤 변호사가 2520표, 김 변호사가 2419표를 득표해 101표를 뒤졌으나, 다른 모든 투표소(동서남북부, 광화문, 여의도, 삼성동)와 본투표 득표에서 모두 앞서면서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

김 신임회장은 '최초의 로스쿨 출신 회장'이라는 타이틀에 이어 '최장수 서울회장' 타이틀도 갖게 될 예정이다. 그는 1985년 회장 임기가 2년으로 바뀐 이후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이 4년 임기를 마치게 되면 서울변회의 전신인 경성변호사협회 시절 최진(1913~1916년), 장도(1911~1912년, 1919~1920년) 변호사와 더불어 최장기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이번 임기에는 △대관전담조직 구축 △광화문 변호사회관 재건축 추진 △회원 업무 지원을 위한 IT종합서비스 제공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연수 허브 신설 △소속변호사 익명 진정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4년제와 유사직역 통폐합을 통한 변호사 수 적정화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나의 변호사 혁신, 개편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 △국선보수 증액 및 보수증액 신청기준 정립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변회가 중단 없는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뢰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과 재신임의 무게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약을 빈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에 기여하는 동시에 법조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회원님들을 모시고 오직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서울변회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기총회 후 이어진 제97대 신임회장 기자회견에서는 사설플랫폼 대응에 대한 정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누구나 편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사건, 업무 의뢰 등) 글이 올라온 숫자만으로 (활성화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변호사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법무부 등과 협업해 공적 자금을 유치하고 어떤 자본에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충분한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4년제 실시는 유사직역 통폐합을 기본 전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조계는 전관에 대한 감시가 존재하지만 다른 직역은 그렇지 않다"며 "심지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전관이) 전문직을 취득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가가 국민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법조유사직역 통폐합과 로스쿨 4년제화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며 "해외 법조계에서도 ‘소송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여러 유사직역은 계속해서 소송대리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무수습기간을 로스쿨 과정에 포함해서 충분히 여유 있게 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며 "일단 관련 문제에 대한 물꼬를 트고 이후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함께 서울변회를 이끌어갈 집행부로는 △수석부회장 이재헌 △제1부회장 조순열 △제2부회장 권대현 △제3부회장 김승현 △제4부회장 김미현 △ 총무이사 박병철 △제2총무이사 김은산 △재무이사 황성호 △사업이사 백호석 △제1국제이사 김민석 △제2국제이사 하채은 △법제이사 김기원 △법제정책이사 이영준 △회원이사 송효석 △기획이사 최재윤 △공보이사 이윤우 △교육이사 하서정 △인권이사 정병욱 △관리이사 진시호 △윤리이사 김상희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감사로는 이재용(사법시험 23회)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와 강성민(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무투표 당선됐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