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판례 총망라

주호노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형법각론(법문사 刊)'을 출간했다.

이 책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등으로 편을 나눠, 형법 이론과 판례를 집대성했다. 해석론 내용에 따라 시대 역순으로 전수조사 한 관련 판례를 빠짐 없이 게재해 그 분량만 1,928쪽에 달한다.

주호노 교수
주호노 교수

주 교수는 "이 책은 형법총론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형법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는 이론서이자 기본서"라며 "이론의 바탕이 되는 판례도 전수조사해서 빠짐없이 수록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실무지침서로서의 역할도 겸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본격적인 체계적 이론서로서, 믿음직한 기본서로서 그리고 세밀한 실무지침서로서 빈틈없는 길잡이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구교수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협의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 △소방방재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경희대 로스쿨 교수 겸 경희법학연구소 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형법총론 제2판(법문사, 2022)', '법학원론 제2판(퍼플, 2018)', '의사법총론(법문사, 2012)' 등이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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