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김정은 체제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북한인권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한 '2022 북한인권백서(제9집)'를 발간했다.

이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백서는 북한인권백서 집필위원들이 직접 섭외한 탈북민과 심층 면접조사 내용과 북한이탈주민 출신 변호사 2명에게 확인한 북한인권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반영했다"며 "이러한 실태를 법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해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차별화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백서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고취시켜, 북한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제1부 서론 △제2부 북한의 인권정책 △제3부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제4부 결론으로 구성돼 있다.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에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 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참정권 △생활의 자유-주거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이동권 등을 다뤘다.

영문판은 3월 중 발간 예정이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