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호 1번 윤성철(사시 40회) 후보와 기호 2번 김정욱(변시 2회) 후보가 참석했다. 서울회장 선거에 투표에 앞서 후보자 간의 합동 토론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행 순서는 △종합정견 발표 △제1~3주제 발표 및 후보자간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기호 1번 윤성철 후보는 △직역수호를 위한 회장 직속 입법대응처 설치 △10대 전문변호사회 창설 △ACP 제도 입법화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판례검색 시스템 구축 △서울지방변호사회 온라인 연수원 설치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실무수습 제도 폐지 △바름이 어린이집 정원 2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종합정견 발표에서 "변호사업계는 외부적으로는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문제, 내부적으로는 법률플랫폼 이용자 징계 등의 이슈로 계속 사분오열(四分五裂) 되어 왔다"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타계책은 입법 및 행정기관에 우리의 통일된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대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적임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김정욱 후보는 △주식회사 준법지원인 확대 및 업무지정감사제 도입 △사설플랫폼 엄정 규제 △국회 출신 변호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업무 담당 부서 신설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와 연동해 사건관리서비스 개편 △변호사 보수 현실화 △'출산-육아 바우처' 지급 △로이어스카드 제휴 확대 △'나의 변호사'와 법원 전자소송,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연동 등을 공언했다.

김 후보는 "지난 2년간 서울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인사무실을 닫고 회무에 전념했지만 회원 분들을 위해 구상한 모든 계획을 처리하기에는 2년은 짧은 시간이었다"며 "변호사 배상책임 보험, 사건관리 프로그램 오픈 등 많은 일을 했지만 더 많은 변화를 보여드릴 게 남았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을 위해 구상한 수많은 것들을 더 완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임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 [제1주제] 서울회 변호사 회원 2만 명 시대… 서울회가 회원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서비스는?

이날 합동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서울회 회원들을 위한 '필수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정견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정욱 후보는 "지난해 12월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오픈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판례를 구매해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자신의 사건 판결문을 올리면 회원포인트로 보상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한다면 순식간에 국내 최대 데이터 베이스를 가진 시스템을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에 신규변호사, 청년변호사들과 관련된 근로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회는 여러 청년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익명 피해 진정 제도'를 만들겠다"며 "1회성이 아니라 익명 진정이 누적되도록 해서 특정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대한 진정이 과다하게 누적되면 누적된 법인 등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청년변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철 후보는 "법원의 종합법률서비스를 능가하는, 하급심 판례 뿐만 아니라 논문과 종합법령까지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토탈 시스템인  '공공 로앤비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법원이나 사설업체를 통해 유료로 법률정보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울회 온라인 연수원을 개설해 각종 서울회 교육, 연수 강좌, 개별 회원들 강의자료를 서울회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 하고 무상으로 제공해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자기개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10대 전문변호사단을 창설해 이 곳의 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 직역 확대와 전문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전문변호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회원들은 포상하고 특히 지금 깜깜이로 되어 있는 외부위원회 추천은 전문변호사회 활동에 적극 기여한 회원을 우선 추천하도록 해 변호사단 활동을 활성화 하겠다"며 "이 밖에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바름이 어린이집을 두 배로 확충하고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유연하게 마련하겠다. 회원과 회원 가족을 위한 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

● [제2주제] 변호사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설 법률플랫폼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울회장 토론회에서도 변호사업계 핵심 화두로 떠오른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한 소견이 쟁점화 됐다.  

윤성철 후보는 "플랫폼은 변호사를 플랫폼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톡'과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이 나왔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상황에 처했다"며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 봤을 때 로톡에 대한 법적 조치는 실패했으며, 법적 절차를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해결방안을 유연하게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사설플랫폼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사건수임에 도움되기 때문이다. 공공플랫폼을 사설 플랫폼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개발한다면 회원들이 징계를 감수하고도 로톡과 같은 사설플랫폼을 과연 사용하겠냐"며 "공공플랫폼이 회원들의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된다면 사설플랫폼을 사용하던 회원들도 자연스럽게 '나의 변호사' 등 공공플랫폼에 유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개발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공공플랫폼 개발위원회에 대거 위촉하고 '나의 변호사'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사설플랫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후보는 "제가 사설플랫폼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회원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설 법률플랫폼은 전문직과는 병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는 브로커 등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플랫폼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데 여러가지 제한이 걸리니까 '광고'라는 타이틀을 걸고 형태를 이상하게 바꿔서 들어오고 있다. 플랫폼을 '광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법을 회피하고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로톡을 예로 들자면 로톡을 찾을 때 사람들이 변호사 개인을 보고 찾기 보다는 로톡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보고 찾는다. 이것이 과연 단순 광고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 법률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들이 받는 규제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버스나 지하철 등에 광고할 수 없지만 플랫폼은 광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받는 규제를 자유롭게 벗어나서 플랫폼이 활동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은 개정을 했고 나머지 합헌 부분을 근거로 징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3주제] 직역수호·직역확대 관련 새로운 정책과 변호사 시장 개척방안은?

두 후보는 유사법조직역으로부터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고 변호사들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후보는 "변호사 유사 직역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직 공무원들 전문자격시험 특혜 폐지와 변호사 비밀 유지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전직 공무원 전문자격시험 특혜 폐지의 경우 현재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보장은 국회와 끊임 없이 논의하고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한 아파트 관리단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변호사 외부감사 의무화 도입을 2년간 국회의원실과 협의하고 긴밀하게 논의한 끝에 법안 발의에 성공했다"며 "향후 주식회사내부통제법안도 발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성철 후보는 "회계사들이 감사인 지정제 입법을 통과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역수호 및 확대의 핵심은 적극적인 입법 대응"이라며 "회장 직속 입법대응처를 설립해 소관부처 법률안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관업무를 위해 직접 발로 뛰어 다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회계 감사시 변호사 필수 참여 제도, 대규모 거래시 변호사 의견서 필수 첨부 제도 등을 입법화하고 변리사법 및 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며 "제10대 전문 변호사단 창설을 통해 회원 전문성 강화 및 직역 확대 정책 개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합동토론회 영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관위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서울변회 회장선거는 오는 27일 조기투표, 30일 본 투표를 앞두고 있다.

/남가언·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