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김형두(사시 29회) 법원행정처 차장 △심준보(사시 30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진(사시 29회)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함상훈(사시 31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사법시험 28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가나다순)을 천거했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3월과 4월 임기 만료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변협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회원으로부터 추천 받은 법조인 가운데 변협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천 명단을 작성했다. 

김 차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서 사법부 내 연구역량을 강화했으며, 2017년 신설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심 부장판사는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사법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리 재판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와 함께 ‘우수법관’ 10인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첫 여성 검사장'을 지낸 조 변호사는 검찰 재직 내내 '여성 1호'로서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제주지검·의정부지검 검사장 등을 거쳐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퇴임 후에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함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필요하다면 원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부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등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홍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현재까지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재판처리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중 홍 부장판사와 김 차장은 지난해 6월에도 변협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았으나, 모두 고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용자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고 40세 이상인 사람이다. 기관 등에서  천거한 이들이 인사 건증에 동의하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 받은 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