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규(사법시험 44회) 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가 11월 22일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 위원(장관급)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정부 위원회로, 당연직 정부위원 15명, 위촉직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복지부장관이 맡는다. 

송 변호사는 앞으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 수립과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과거보다 발전했지만 OECD 선진국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교육,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의료, 노동, 문화 등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 영역에서 사회보장 수준이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첨병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며 "앞으로 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정하여 후견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래교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근로복지공단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0년부터 10여 년간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위원장 등을 맡아 활약해 왔다. 나아가 한국 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22년 대한변협 총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