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변호사는 △고민석(서울변회, 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김경은(광주변회, 변시 4회) 변호사 △김재련(서울변회, 사법시험 42회) 변호사 △박문학(부산변회, 사시 48회) 변호사 △태원우(서울변회, 사시 42회) 변호사 총 5명이다.

고민석 변호사는 러시아어권 외국인들과 직접 러시아어로 소통하면서 국내 체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줄 알았다가 강제 매매혼 피해를 입은 18세 카자흐스탄 소녀와 상담해 즉각 해바라기센터와 관할 경찰서에 연계해서 사건을 접수시켰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 국정인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강의를 실시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를 담은 ‘한국생활법률안내서’를 러시아어로 집필해 재외공관 및 관련 단체에 기증했다. 또 이 안내서를 애플리케이션('LIFE IN KOREA')으로 개발해서 기초 법률상식 및 신청서, 계약서 등 표준 양식을 러시아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꾸준히 실시해 왔다. 특히 고려인동행위원회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월요일마다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다.

사회 이슈로 떠오른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과 제도적 보완점, 청년변호사로서의 업무 소감과 개선해야 할 법률제도 등을 언론 인터뷰 및 광주지방변호사회보를 통해 공유하는 등 법률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약자를 위한 후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금, 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 후원금, 광주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 생수 등을 기부했으며,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구호를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4억 4000여만 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아너소사이어티 2009호)에 1억 원 기부 약정을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권리 회복에 앞장서 왔다.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자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세종 태권도 미투 사건, 고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모텔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에서 피해자 편에 서서 싸웠다.

위력 성폭력 사건 가해자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대리하면서, 2차 가해가 극심해지자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가해자 측 지지자 등을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신원누설죄로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또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서 미성년 자녀를 데려와 돌려보내지 않은 면접교섭권자를 고소했고,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2019도16421)은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를 범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박문학 변호사는 부산 지역의 해사법원 설치를 추친하고 우리나라 해사법률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그는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에서 간사, 부위원장 등을 맡아 6년간 활동하면서, 관련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해사법원 설치를 바라는 여론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해사법률시장 확대 방안’, ‘해사법원 설치 추진 현황 및 방향’, ‘영국해사법률시장과 한국변호사’, ‘해사법원 소송관할’,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부산의 전략’, ‘국제해사분쟁의 최근 쟁점과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 ‘해사산업의 현황과 해사법률서비스의 발전 방안’, ‘해양지식산업 선도를 위한 해사법원 부산 설립 방안 국회공청회’ 등의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로 활동했다.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논문집인 ‘해사법의 제문제’에서는 해사분쟁에 대한 논문 ‘영국계약해석원칙과 대법원의 계약 해석 법리 비교’를 발표했다.

태원우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과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인권 보호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는 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7년간 변협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와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서 활약해 왔다. 법무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 태 변호사는 2007년부터 약 15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북부지법·대법원 국선변호사로서 활약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년 넘게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으로서 보호소년에 대한 면담 및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변협은 2017년부터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