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락 플리팟(Sirak Plipat)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렉터가 21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을 방문해 이종엽 협회장 등 임직원들과 법의 지배(Rule of law) 확산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태 지역 법치주의 콘퍼런스 2023 서울 개최 △리서치 툴 개발 △'건강한 정보생태계 및 허위정보법' 관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소스센터 설립 △2024 세계사법포럼 주최 등 대한변협과 WJP의 구체적인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플리팟 디렉터는 국민 기본권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의 국내 도입을 지지했다. 

WJP는 2006년 미국변호사협회(ABA) 협회장이었던 윌리엄 뉴콤이 '법의지배'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2009년 비영리단체로 전환했으며 이듬해부터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일반인들로부터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수집해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법 접근성 향상 △인권 옹호 △부정부패 척결 등을 위한 'World Justice Challenge'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