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부터 10·29 이태원 참사까지 대형 재난이 끊이지 않았던 2022년이 저물어간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여야 간 정쟁도 치열하다. 법조계 안팎의 깊은 우려에도 '검찰 수사권 제한 및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끝내 통과됐다. 제23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도입 안건이 통과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도 가시화되는 듯했으나,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넘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재야 법조계는 발전적인 행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설 법률플랫폼 진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도 출시했다. 10년간 세 차례 연장된 편법적인 '결원보충제'를 막기 위한 국민감사청구서도 제출했다. 연말에는 10년 만에 회관을 서초동으로 옮겼다. 

①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발생 

지난 6월 9일 소송에서 패소한 5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를 저질러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변협은 사건 당일 성명을 내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 행위와 물리적 공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같은달 13일에는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방범업체 및 호신용품 취급 업체 제휴, 법조인 테러 예방 등을 위한 입법 활동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특위 활동 결과 △가스분사기와 삼단봉 공동구매와 경비업체와의 업무 제휴 △변호사 대상 '위기 대응 및 안전교육' 시행 △추모시 공모전 등의 정책이 실현됐다. 

이후 자체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1억 4377만 5000원을 유족 등에게 추가로 전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전문인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협의체'도 구성해 함께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국제법률단체인 로아시아(LAWASIA)에 요청해 "모든 분야와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행동하며, 이는 문명 사회에서 사회 정의와 안정성의 기반을 이룬다"며 "법조계를 겨냥한 폭력과 테러는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치를 위협한다"는 비판성명을 이끌어냈다.

② '검수완박' 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변협은 전면에 나서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4월 12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달 25일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반대 이유로는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명확하지 않은 '역량 확보' 기준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 혼란 △불명확한 보완수사 범위 기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부여로 인한 갈등 격화 가능성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대한변협회장 명의로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검수완박 반대'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진행 과정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변협은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끝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5월 3일 열린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의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③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제재 

변협 징계위원회는 이달 21일 기준, 로톡 등 사설 중개플랫폼 가입해 징계위에 회부된 274명 중에 97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적법·유효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12개 조항 중 포괄위임 금지조항 2개와 제5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2021헌마619)을 했지만, 로톡 가입 변호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헌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규제의 정당성과 변호사 광고규정의 법규명령성도 공식 인정했다.

헌재는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국가 권력은 물론 일반 사인 중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로서 변호사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5월 3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주제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설 법률플랫폼 규제에 돌입했다.  

④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출시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공공플랫폼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klaw.or.kr)'를 개발해 3월 30일 출시했다.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였다.

'나의 변호사'는 검증된 변호사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소송 의뢰뿐 아니라 세미나 강사 모집이나 집필 요청 등 업무 의뢰도 할 수 있다. 제공되는 변호사 정보는 △학력 △경력 △사무실 정보 △전문분야 △소셜미디어 △방송 출연 사례 △언론 기사(인터뷰 포함) △업무 사례 △홍보문구 등이다. 실제로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판결문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6월에는 '나의 변호사'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했다. '나의 변호사' 앱은 11월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15회 조선일보 앱 어워드 코리아(App Award Korea) 2022'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올해의 앱'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아 올 하반기에는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pro-se.scourt.go.kr)와 대검찰청(spo.go.kr)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가 삽입됐다. 

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가시화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변협의 '디스커버리 제도 공동연구' 제안을 받아들였고, 법원 내 '디스커버리 연구반(팀장 박진수 부장판사)'을 발족시켰다. 연구반은 법관 9명과 교수 1명,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4%가 "현행 민사소송 제도 아래에서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10월 12일 열린 제23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도입 검토' 등을 논의한 뒤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구반은 △진실의무 및 증언녹취제도(deposition) 도입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 △증거수집절차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동안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해 왔다. 2월 개최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운용 현황과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원근(사법시험 30회, 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DC)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진술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증거 조사와 신청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발의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간 극한 대치로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⑥ 역대 세 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 당선

올해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당선했다. 5월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돌입한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법정책 공약으로 △통합가정법원 설립 △해사전문법원 설치 △온라인·야간 로스쿨 설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이민청 설치 △성범죄 처벌 및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성폭력·유괴·살인 등 특정 사범의 누범에 따른 전자감독장치 평생 착용 의무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 기관 신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등을 내세웠다.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며 검사 출신으로는 첫 번째다.

⑦ 10·29 이태원 참사, 대한변협 특위 발족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나온 인파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밀집하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6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했다. 

변협은 사고 직후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지백)를 가동하고, 서울 중구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추모했다. 정부를 상대로는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 등을 참고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나아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11월 28일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하창우(사법시험 25회) 전 대한변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는 △진상규명소위원회 △피해자지원소위원회 △제도보완소위원회로 나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법률지원은 철저하게 '피해자와 유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2월 16일에는 위원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에 참석해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또 이달 22일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대표 이종철)가 대한변협을 찾았다. 협의회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에게 진상 규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정조사특위는 12월 21일 현장조사를 마쳤다.

⑧ 대한변협회관 '서초동' 이전

대한변협회관이 10년 만에 역삼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초동으로 돌아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1월 28일 서울 역삼동 삼원타워에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회관을 이전했다. 

서초동 신(新)회관은 5층 변호사교육문화관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2층, 총 3개 층을 사용한다. 2층과 3층은 사무국 공간으로, 지하 1층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실, 서고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지역 상징성’을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법조삼륜(法曹三輪) 중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만 역삼동에 홀로 떨어져 있었다.

새 회관은 대검찰청과 대법원 등과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⑨ 결원보충제 국민감사청구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지난달 23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결원보충제'는 당초 한시적으로 로스쿨 재정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10년간 세 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정작 법률이 보장하는 로스쿨 편입학제도는 결원보충제 때문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

국민감사청구서에서는 △모법(母法) 및 교육법령 체계와의 부조화 △한시법의 남용 △부칙 개정의 편법으로 거듭되는 연장 획책 △결원보충제의 한시법 취지 소멸 △예측 가능성의 담보 불가능 등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21년 5월 변협은 서울변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결원보충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⑩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법조 명망가들 연루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 화천대유에 거액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이다.

이 사건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 명망가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2월 2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6월 20일 추가 징계 청구를 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현재는 징계심의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퇴임 후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을 받는 등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는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등록신청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특검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했으나,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2월 13일 대장동 수익 ‘260억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변론권 위축' 논란을 유발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