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도입 14년을 맞이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법조 인접직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로스쿨을 변호사·인접직역·법무공무원 양성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4년이 됐는데,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로스쿨 제도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써 정착해 발전할 수 있도록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로스쿨의 발전을 위한 6대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유사(인접) 법조직역 및 법무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은 '변호사 수를 크게 늘려 기존 유사직역, 법학사,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등이 담당하던 업무 상당수를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해 법치주의가 사회 전 영역에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설립됐다"며 "하지만 로스쿨 도입 10년이 넘었지만 유사직역 통폐합도, 행정고시 폐지도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사직역의 권한과 규모가 커지는 등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정원은 전통적인 변호사 직역의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역사상 어느 국가에서도 유래 없던 속도로 변호사 수가 증가됐고,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시장규모는 변호사가 140만 명이 넘는 미국보다도 작다"며 "변호사 수 증가에 맞춰 예정했던 계획대로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로스쿨을 변호사·유사직역·법무공무원 양성기관으로 통합시킨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사직역이나 법무 관련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고시형 선발제도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상당한 학습을 요구하는 형태로 제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 △정시·수시 등 다양한 입학전형 병행 △4년제화 △법학적성시험 2일 실시 △입학 장학금 보장제도 △유사법조직역·법무공무원 양성과정 통합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이 '로스쿨 입학전형·장학금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원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인재의 능력을 향상키기고 그로 인해 지역 발전으로 긍정적 환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지역균형인재에 대한 쿼터제는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의 로스쿨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학업성취도가 저조해 제 때 졸업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로스쿨에서 자체적 재원으로 재학생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학교로서는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모집 정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재정적 압박으로 로스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인재선발제도는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할당제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선 선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려운 로스쿨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민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은산 서울변회 교육이사, 백국현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남가언 기자